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을 받으려고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했다가 헛수고를 한 사례가 적지 않다. 지원금 출처가 전기요금이다 보니 한전이 창구일 거라 짐작하기 쉽지만, 이 사업의 구조는 다르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심사를 담당하며, 한전은 심사를 통과한 직접계약자의 요금을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해 주는 역할만 한다.
사업 구조부터 잡아야 헷갈리지 않는다
2024년에 시행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국회 예산 심의에서 2,520억 원 규모로 반영된 한시 사업이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이 대상이었고,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했다. 사업자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한 곳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유흥업·도박업·담배 판매업 등 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2025년에는 이 사업이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으로 발전했다. 지원 한도가 최대 50만 원 디지털 크레딧으로 확대됐고, 전기·가스·수도 요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다. 대상 기준도 연 매출 3억 원 이하로 넓어졌다. 2025년 7월 14일 접수를 시작한 지 4주 만에 283만 명이 신청했고, 지급 총액은 1.1조 원에 달했다.
신청 경로 단계별 정리
직접계약자(한전과 직접 계약한 사업자) 는 절차가 단순하다.
소진공 홈페이지(소상공인24, sbiz24.kr) 또는 전용 포털(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해 사업자 정보와 한전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심사를 통과하면 다음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지원금이 자동 차감된다. 오프라인을 선호한다면 전국 70여 개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비계약사용자(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경우) 는 절차가 한 단계 더 있다. 관리비 고지서나 영수증 등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심사 후 신청자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현금 환급된다. 신청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약 2주 내에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된다. 예산이 소진되면 기간 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공고 직후 신청하는 편이 안전하다.
비계약 소상공인은 사각지대가 있다
여기서 짚어둘 게 있다. 2025년 부담경감크레딧에서 비계약사용자, 즉 집합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은 한전 고객번호가 없어 전기요금에 크레딧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4대 보험료 납부에만 크레딧을 쓸 수 있다는 뜻이다. 2024년 전기요금 특별지원 수혜 업체 중 비계약사용자는 18만 2,000개 업체로 전체의 20.3%를 차지했다. 다섯 곳 중 한 곳꼴이다.
허성무 의원은 "비계약 소상공인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중기부 관계자는 "내부에서 협의 중이라 전기료 관련 방법을 추가할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제도 보완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이라면 현재 크레딧 사용 범위가 4대 보험료로 제한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고 신청 전략을 세워야 한다.
신청 전 확인할 사항
공고가 날 때마다 매출 기준과 사용 범위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 2024년의 경우 2월 1차 공고에서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었지만, 7월 3·4차 접수에서는 6,000만 원 이하로 기준이 조정됐다. 사업 회차별로 조건이 달라지는 만큼, 소진공 공식 공고문을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①한전 직접계약 여부 확인 → ②매출 기준 충족 여부 확인(부가세 신고 매출 기준) → ③사행성 업종 제외 해당 여부 확인 → ④1인 다사업체인 경우 신청 사업체 1곳 선택 → ⑤비계약자라면 관리비 고지서 미리 준비. 소진공 지역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소상공인24 앱에서도 신청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